<center>![Dump of the day](https://steemitimages.com/0x0/https://res.cloudinary.com/hpiynhbhq/image/upload/v1521130288/nrzj53qpdvzdi6gdkcfn.png)</center>

>불법 폐기물이 서울 제국에 버려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한국 인구 19%가 서울에 있으니, 2021년 2월 기준 불법 폐기물 43만2천 톤 중 19%인 8만2천 톤이 서울에 버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021년도 조사 시점에서는 서울에 버려진 불법 폐기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2019년 전수조사 기준 불법 폐기물 전국 120만 톤 중 1%도 안 되는 7,100톤이 서울 공장 두 곳에 적치돼 적발된 사례는 있다.
- [쓰레기 산, 서울 제국에 바치는 공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996)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법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법 강화와 함께 환경 범죄 수사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봉태 환경운동가는 “일선 시군 공무원이 현장에 단속 나가는데, 신변 위협도 문제지만 수사권이 없어서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불법 폐기물 단속의 핵심은 압수 수색 권한이 있는 기관이 현장에서 증거 자료를 입수해야 하는 점이다.
현장에서 통장 내역이나 통화 내역을 확인해서 투기 조직 자금 흐름이나 핵심 인물을 잡아내야 하는데, 이걸 못하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특히, 서 씨는 폐기물 처분이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든 불법으로 버려질 위험이 있으며, 실제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수거한 폐기물 처리를 민간 업체가 위탁받은 뒤, 도로 투기해버리는 사태마저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 [투기범에게 되레 위협 받는 공무원](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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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속단하기 이르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어른의 책임이다. ‘민식이법’은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을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유튜브와 커뮤니티의 가짜 뉴스를 받아쓴 언론이었다. 이번 ‘민식이법 놀이’ 논란에서도 언론은 어린이를 가해자이자 보험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다. 언론은 어린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것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민식이법을 ‘악법’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대로 취재를 하고 보도한 것인지 묻고싶다. 언론은 민식이법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보도할 수 있으나 어린이를 일반화시키며 우범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 [[논평] '민식이법 놀이’는 실재하는가?](http://www.presswatch.or.kr/board/view.asp?gopage=1&bi_bidx=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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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보는 능력주의가 공정을 담보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시험을 치르는 능력만 놓고 보자면 이 후보가 비판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대다수는 매우 탁월한 사람들이다. 당장 나경원·주호영 후보만 해도 좋은 대학을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일했던 이들이다. 시험보는 능력으로만 친다면 이들이 국민의힘 대표를 못할 이유가 없고 이 후보보다 떨어진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능력주의가 전제로 하는 공정한 경쟁은 평등한 출발선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평등한 출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부모의 지원을 바탕으로 정규직 채용 시험 준비를 하고, 어떤 이들은 학비를 벌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의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은 그저 환상일 뿐이다. 똑같이 회사에 들어가 임원으로 승진한 이들의 90% 이상이 남성이라는 현실이 이 후보가 보기엔 공정한가. 
- [[사설] 소수자 배제하며 ‘을과 을의 갈등’ 유도하는 이준석 후보](https://www.vop.co.kr/A00001573772.html)

>타고난 힘에 좌우되는 정글이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면, 성적 경쟁도 그의 말만큼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일 수는 없다. 그에게 “회사 다니는 아버지가 많았고, 같은 학원에 다녔고, 똑같이 교육열이 대단”했던 학교에서의 환경은 동등한 경쟁의 출발점처럼 보였겠지만, 당장 바로 그 부모의 고용안정성과 고학력에 기반한 교육열 자체가 목동이라는 공간과 다른 지역 학생과의 명백한 학습 환경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가 월촌중학교에서 경험한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은 다른 지역과의 불공정한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 [이준석과 <더 지니어스>, 공정한 경쟁이라는 허구의 세계](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106041623005)


>진보정치가 자기 대의를 대중적으로 전달하는데 실패할 때, ‘부동층’의 에너지는 공정한 시장원리 구현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극우포퓰리즘이나 또다른 엘리트 정치로 귀결되는 길을 밟게 된다. 이는 진보적 대의가 냉소의 대상이 되고 오직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목적인 각자도생의 사회원리가 고착화 되는 현실을 강화시킬 것이다. 부동층의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하라는 게 아니다. 그 ‘부동층’의 것조차도 되지 못하는 여론에 불을 당기고 이를 배경으로 대안적인 진보정치가 기득권을 압박해야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조국과 이준석](http://weirdhat.net/blog/archives/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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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s://bit.ly/equality100000
📌 [안내]국민동의청원 참여방법, 어렵지 않아요!
https://equalityact.kr/100000-guide
📌 [기사]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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