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인가? by fenrir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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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nrir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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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인가?
안녕하세요, fenri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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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부동산의 핫이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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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가격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하며, 최근 민간택지개발에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상식적이라면 분상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은 매우 싸질 것이므로 집값은 빠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가 오래된 헌 아파트보다 싸다면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오래된 헌 아파트 매도하고 청약 포지션, 무주택자라면 아파트 매입 보류하고 청약 포지션을 구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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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상은....

공급부족 우려로 기존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고 있고, 청약시장은 또 이와 별개로 과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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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건축을 진행하던 입장에서는 분상제가 시행되면 개발 이익이 떨어지므로 재건축을 보류하게 되어(정권 바뀔 때까지 존버!!!) 공급은 부족해집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분양을 준비하는 아파트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분상제 덕분에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50~60%....  

당첨만 되면 인생역전이긴 하지만 당첨이 될리가 없습니다.

인기지역이라면 청약 점수 70~75점은 되야 할 것이고, 대출 없이 그 집을 살 수 있는 돈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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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누구를 위한 청약일까요? 

할아버지/할머니/엄마/아빠를 다 모시고 부모님 명의 집에 살고 계시는 극진한 효자(실제 이런 분은 효자이나 여기선 어뷰징을 뜻함) 또는 신혼부부인데 20억 정도 있어서 신혼특공으로 당첨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ㅋㅋㅋㅋㅋ

물량은 부족하고 청약제도는 개판이고 대출도 안 나오니 가능한 방법이 도저히 보이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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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 드러븐 세상 어쩌겠냐' 하면서 그냥 주변의 아파트를 사게 되는 슬픈 스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실시한 분상제이건만, 그 혜택은 전혀 서민에게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br/>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무식한데 신념있고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서울 주요지역 재건축 완화를 통한 대규모 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 물론 단기 부작용 있음)은 뻔한데 본인들이 틀렸다는 건 죽어도 인정하기 싫으니 세상 엄한 방법으로 규제를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부터 청약제도는 개판이었는데 지금 고치면 '그럼 지금까지 개판인 것을 인정하는 거냐'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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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할 수 있는 건 '제발 빠져 주세요'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 뿐....

해당 기도가 어찌나 간절했는지 이를 들어주셨는데 타겟인 서울이 아닌 이미 마이 빠져서 마이 힘든 다른 곳이라는 건 함정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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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분상제 믿고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조심스레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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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quare ·
jcar토큰 9월 구독 보팅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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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y7 ·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무식한데 신념있고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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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m-u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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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mankwon ·
realmankwon님이 fenrir78님의 이 포스팅에 따봉(30 SCT)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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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mankwon ·
이런 식견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요??ㅎㅎㅎ
역시나 저는 개발만 해야 하는 듯 합니다~~
투자하는 것마다 손실이 나는 마이너스의 손인지라...ㅋ
이런 걸 알고 뭔가를 해야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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