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 들어가기에 앞서 본 글은 감정이입이 들어가 객관적이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 1.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jpg](https://steemitimages.com/DQmbtpFTFYQFTeqLfhe6cNgGw3iA5ereQrajfSuVa5J5inM/%EC%A0%95%EC%9D%98%EB%9E%80%20%EB%AC%B4%EC%97%87%EC%9D%B8%EA%B0%80.jpg)

‘정의란 무엇인가?’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이클 샌델의 책 제목이다. 인문학의 무덤이던 대한민국 출판시장에 크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책이기도 하다. 책의 주 내용은 정의 그 자체가 아닌 정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긴 하지만...

이 책이 대한민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불티나게 팔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더니 아주 단순한 결론이 나왔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현 세태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찾고 싶어했던 게 아닐까? 그러한 대한민국의 이루어지지 않은 정의에 대해서 최근에 내가 목도한 것은 ‘그 분’의 **집행유예**로 인한 사법불신이다.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는 내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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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촛불집회와 503호

![집회.jpg](https://steemitimages.com/DQmRdsjT3a97J7QFMpVyAvLfWThk4bM6i7UDEQTgTX3eLkU/%EC%A7%91%ED%9A%8C.jpg)
(촛불집회)

우리들의 뜨거웠던 2016년 겨울로 돌아가보자. 더 이상 부패한 정권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국민들은 일제히 밖으로 나왔고 대대적인 **촛불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이 당시 국민들의 심정은 썰전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던 아래의 말로 압축이 가능하다.

>>부정부패를 하거나 무능하거나 이런 것은 당장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국민들에게 수치감을 주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했었구나' 하고. 이런 심리 상태인데 이게 지금 어떤 수를 쓰더라도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일개 사이비 종교인인 최XX씨에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일일이 지시를 받고 그들의 특권을 위해 국정전반이 운영된 것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부끄러움의 표출이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투표를 행사해 행정의 권한을 503호에게 위임했던 건 효율적인 시스템을 위해서였지 **최XX**같은 일개 사이비 종교인을 위한 게 아니었단 말이다!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뒤흔든 대사건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정확히 나와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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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리고 전경련

그리고 우리가 외친 건 비단 503호 뿐만 아니라 그 뒤를 봐주고 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있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 현대, LG를 비롯한 각 기업의 연합체인,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단체보다 힘이 막강한 전경련에서 **8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특정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한 것이다! 그 특정재단이 누구의 것인가는 너무나 뻔한 일이었다.

![카드뉴스.png](https://steemitimages.com/DQmTDvKpDn5DKeobCVi5b8bgUmRLJehE8PtNmWcuvff3ZNr/%EC%B9%B4%EB%93%9C%EB%89%B4%EC%8A%A4.png)
(출처 – 민주노총 카드뉴스)

괜히 503호 퇴진을 외칠 때 재벌도 **공범**이라고 외친 게 아니다! 그들은 부조리한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대신 그에 걸맞은 혜택을 받고 있었던 거다. 수사를 위하여 삼성 이XX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등 간만에 사법정의가 이루어지는 듯 했다. 1심판결에서 승마 훈련을 지원한 부분과 최XX산하 재단과 회사에 지원한 뇌물, 이로 인한 국외재산도피죄 그리고 국회에서 위증한 죄가 모두 인정된 것이었다. 그리고 어제 뉴스특보를 접한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2심에서 위의 승마 지원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가 뒤집어진 것**이다. 5년 징역에서 2년6월 징역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었다. 그 사유를 보니 1심에서 정경유착으로 바라본 시점이 2심에서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겁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바뀐 것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높으신 분이 압박해서 우린 어쩔수 없었어요”가 성립하게 된다. 과연 그런가? 삼성은 무고한 피해자에 불과하고 혜택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나? 현재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부당한 지원금을 최XX의 소유의 회사로 송금했고 그 후 국민연금공단의 지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으로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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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들이 자초한 사법불신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뿌리인 삼권분립인 세력의 축으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상호견제 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것은 일련의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었다. [청와대의 사법부사찰로 생각해본 삼권분립의 중요성](https://steemit.com/kr/@genius0110/mqzja) 그런데 세간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대기업의 총수는 일련의 범죄에 연루되어도 집행유예나 특사로 풀려나는 게 관행일 정도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인식이 팽배하다. 일례로 자신의 친인척을 모두 법조계로 도배하신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이 있다. 

![황제노역.jpg](https://steemitimages.com/DQmduTMmaroTPQEwzyna8KKZ3u5v4Vo8u6ek8o9ZyFfa5FC/%ED%99%A9%EC%A0%9C%EB%85%B8%EC%97%AD.jpg)
(일당 '5억원'의 바탕)

또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라는 분의 말을 들어보자.

![돈.jpg](https://steemitimages.com/DQmawo2i7gJYmqxgLdKMqkuiB5Af95n62Z9vvTinPfPVS7V/%EB%8F%88.jpg)
(서울 고법 부장판사의 유전무죄 '공식'인증)

그리고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검찰의 이번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태도를 보자. 시종일관 **늑장수사**를 부렸으며 덕분에 피의자들은 자료를 충분히 소각하거나 대처할 만한 시간을 벌었다. 그 중에서도 압권인 것은 바로 **우XX 전 수석**의 검찰에 대한 태도이다. 귀하신분 모셔놓고 일장연설을 듣는 듯 하다. 사진만 놓고 보면 누가 수사대상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다.

![우병우.jpg](https://steemitimages.com/DQmYK9tGXqjVdQNfdHBdBVUYZxQ35YeHdPukxC36yp4mp8H/%EC%9A%B0%EB%B3%91%EC%9A%B0.jpg)
('귀하신분'을 모시는 검사의 태도)

이러한 상황일진대 누가 사법부를 신용하겠는가? 이미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는 **사법불신**의 분위기가 넘쳐흐른다. 전관예우는 기본이요 특정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은퇴 후 그 기업에서 한자리 꿰차는 건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된다. 하지만 503호의 사건으로 삼성 이XX의 1심에서 희망을 품었던 시민들은 또 다시 찬물을 끼얹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공정해야 할 사법부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저들에게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 저울이 과연 균형 있게 잡혀있는지 의문스럽다.

![정의의여신장.jpg](https://steemitimages.com/DQmQR5cyKqoRmbfNwnWmHnRLPd8JYbfnb5J4bvNvc3uz4VX/%EC%A0%95%EC%9D%98%EC%9D%98%EC%97%AC%EC%8B%A0%EC%9E%A5.jpg)
(고장난 '저울')

명심해야 할 것은 잇따른 사법불신으로 인해 국민들이 법 시스템에 대해 **환멸**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인한 사법부의 붕괴는 곧 **삼권분립을 해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모두가 겪게 된다. 

이 글을 마치며 나는 묻고 싶다...대한민국에서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