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카니스탄의 교훈과 우리의 대비 방향 by green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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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카니스탄의 교훈과 우리의 대비 방향
앞으로 2회 정도 관련 글을 올릴 계획이다. 이번 사태를 여러 측면에서 교훈을 정리했다. 

***1. 들어가는 말***
지난 8월 15일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세력 탈레반이 내전 승리를 선언하면서 20년 간의 전쟁이 막을 내렸다. 이는 아프카니스탄 및 관련국과 인접국에 새로운 문제와 갈등을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아프카니스탄의 상황변화, 관련국 및 인접지역의 안보정세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아프카니스탄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안보적 대비방향,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아프카니스탄 사태의 교훈과 우리의 대비방향***
미국은 9.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프간에서 20년간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테러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 등 알카에다는 제거했지만 탈레반은 축출하지 못했다. 결국,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고 자국이 세운 아프간 정부도 내던지고 황급히 철수했다.

가. 아프카니스탄 사태가 한국에 주는 교훈
첫째, 평화협정의 위험성이다. 미국과 탈레반은 2020년 2월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아프간의 평화를 위한 진정한 협정이 아니고, 미국의 아프간 조기 종결을 위한 거짓 평화협정이었다. 마치 베트남 평화협정과 유사했다. 
둘째, 동맹의 방기 가능성이다. 미국은 아프간 정부를 세웠으며, 양국은 동맹 그 이상의 관계였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 의해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철수했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강대국은 자국이 이익에 따라 동맹국을 종종 방기한다. 
셋째, 자주국방의 중요성이다. 아프간은 30만의 병력과 최신 무기와 장비를 갖추었으나 탈레반과의 전쟁에서 쉽게 무너졌다. 아프간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고, 군인들은 싸울의지가 없어 항복했다. 국민의 자주국방 의지가 없으면 국가위기는 언제든지 찾아 올 수 있다. 

나. 이에 따른 우리의 안보적 대비방향
첫째, 실질적인 한반보 안보체계를 추구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은 전쟁을 위해 맺어진 가짜 협정이 많았다. 최근 북한은 비핵화에 앞서 종전선언을 우선 추진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그것은 유엔사를 없애고 대남적화 통일을 마련하려는 의도인지 모른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간파하고 실현가능한 평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공히 구축해야 한다. 최근 한미동맹의 상태를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의 관계를 더욱 곤고히 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동맹의 방기 가능성을 예방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정신적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베트남이나 아프간은 적보다 우세한 병력과 현대식 무기를 보유했어도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것은 정치인과 국민의 싸울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에 대비하여 결사항전과 임전무퇴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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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고자하는 의지가 없는 나라는 평화를 지킬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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