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TV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토론에서 국가의 통화 발행권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국가가 발행하지 않은 통화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대목에서 삼천포로 빠진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과거에 왕이나 대통령이 필요한 돈을 찍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나라가 망조가 들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고, 이를 막기위해 정부는 중앙은행을 두고 발행량과 금리를 세밀하게 계산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돈줄이고, 집권자들은  손쉽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돈줄을 죄었다 풀었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소수의 기득권이 더 큰 부를 쥐어주었다.

그리고 기어기 이 과정을 최대한 효율화 하고자 자본주의 선구자인 미국에서는 민간회사에게 통화 발행권을 넘겨주었고, 금융공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금융위기가 도래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약탈적으로 대출을 실행해주고, NPL채권의 부실률을 지수화하여 파생상품을 만들고, 다시 파생에 파생을 만들면서 버블을 키우다가 마지막 순간조차 전세계에 부실채권을 떠넘기고 터졌다.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를 살뻔했던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이명박·강만수, 리먼브라더스 인수 강력 지지했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42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428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것 조차 돈을 무차별적으로 찍어내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때 글로벌하게 찍어낸 돈이 대략 1.5경 쯤 되니까 지금 가상화폐 시총의 30배쯤 되나보다.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스토리는 이와 같다.

하늘에서 헬기를 타고다니며 돈을 뿌린다는 준비은행 총재의 별명처럼 돈을 마구 찍어낸 일이 사실이였고, 이에 대한 반감으로 비트코인은 최대 발행량을 제한해 두기까지 하였다. 

그럼 통화에 대한 신뢰는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나와야 할까.

통화 발행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모두가 원하는 신뢰가 쌓이지 생각해 본다면 답은 간단하다.

애초에 국민이 국가에게 권력을 이양해 준 것이고 국가가 대리인의 직무를, 또는 그 권력을 재차 이양받은 민간기관이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오용되고 있다면 국민이 그 권력을 다시 돌려받으면 되는 일이다.

국민이 합의하에 통화를 발행하고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다면 통화 발행권이 국민에게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