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미향 추미애로 이어지는 소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것은 내부의 문제에 불과하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보다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과 위험이다.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위험은 매우 심각할 뿐아니라 연속적이다. 쓰나미가 한번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에 걸쳐 때리고 또 때릴 것이라는 말이다. 하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작태에 분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얼핏 생각해봐도 우리를 위협할 외부의 충격을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다.

첫번째, 미중패권경쟁에서 오는 안보환경의 변화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끝날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큰 변화없이 시간이 흐르면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이면 미중간 힘의 역학관계가 뒤바뀔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미국이 화웨이 금지나 동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은 중국의 역전을 막기위한 안간힘이나 마찬가지다.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와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할 지도 모른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이 일본에 원유수출을 막았던 것이나 마찬가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하느냐 아니면 동양의 변방으로 찌그러드느냐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었을 뿐이다.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중국은 태평양전쟁이전의 일본이나 냉전당시의 소련과 다르다. 중국은 미국과 관계를 단절하고도 스스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만일 중국이 스스로 문을 거두어 잠그면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위기의 정도도 1930년대와는 비교 할 수 없이 심각할 것이다.

비록 지는해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저력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미중패권경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것은 미국이 그냥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며, 그 영향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닥치고 한미동맹이나 중국우선주의는 우리가 직면할 문제를 해결 함에 있어서 아무런 실제적도움이 되지 못한다. 조선과 대한민국은 편승외교로 생존해왔다. 명나라가 강하면 명나라에 붙고, 일본이 강하면 일본에, 미국이 강하면 미국에 붙었다. 중국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까지 해왔던 기생적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친미나 친중이나 친일이나 모두 똑 같은 삶의 방식이다.

상황이 바뀌면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과연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그런 고민을 해야한다. 조국이나 윤미향 그리고 추미애가지고 싸울것이아니라…

두번째 위기는 경제위기다. 경제위기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이후 누적된 모순이다.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이 한계상황에 몰린 것이다. 두번째는 코로나 19다. 원래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던 세계적 자본주의에 결정타를 먹인것이 코로나19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첫번째 문제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19는 첫번째 자본주의의 한계를 덮어버리는 화장과 같은 효과를 발휘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등 전세계 국가들의 기업들일 코로나 19를 명목으로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받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아마 코로나 19가 아니었다면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이미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계층은 중하층이다. 코로나19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한다는 보도를 보았다. 지극하게 당연하다. 우리나라만 해도 기업에 40조원 정도를 퍼붙는 동안 재난지원금으로 14조가량이 쓰였다. 미국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코로나 19로 중하층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미소패권경쟁으로 인해 어느 한쪽으로 붙어있기를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한계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미국이나 중국 가리지 않고 수출하고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망하기 십상이다. 어제까지 싸우던 원수하고도 장사를 해야 하는 판에 우리가 장사해오던 시장의 절반을 그대로 포기 당하게 생긴 것이다.

이런 위기를 벗어나는 그나마 유일한 방법은 북한과 교역을 확대하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의 교역확대는 북한에 퍼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위한 생존전략이다. 지금상황에서도 북한에 퍼주기 운운하는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이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북한과 같은 상대가 있다는 것은 축복인지도 모른다. 뭔가 운신할 수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리느냐 못살리느냐는 각자의 능력에 달려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북한에게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를 보면서, 이들이 과연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북한문제를 개인의 정치적 선전을 위한 무대로 밖에 인식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계는 극복이 불가능하다. 그 자신이 김대중 정권의 대북송금 특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

세번째 우리는 남북간 힘의 역전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경제력으로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면, 북한은 우리를 군사력으로 넘어 섰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작전배치했다는 것은 남북간 군사력 경쟁은 앞으로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은 절대무기다. 어떤 다른 무기로도 핵을 상쇄할 수 없다. 핵은 사용되면 끝난다. 상대방이 핵을 가지고 있을때 유일한 전략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그 억제는 오로지 핵으로만 가능하다.

남한이 아무리 F-35를 가져도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F-22를 가지고 위협을 해도 북한의 핵사용 의지를 꺽을 수 없다. 북한의 핵사용 의지를 꺽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핵우산으로 보호해주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들어 핵우산이란 용어대신 확장억제니 뭐니 하지만 그 본질은 핵을 사용하면 핵으로 대응한다는 간단한 원칙이다. 그런 간단한 원칙이 무너지면 상대방의 핵사용 의지는 높아진다. 억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국방비가 50조를 넘었다. 경항모 백척을 사고 F-35 천대를 사도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없다. 최신형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 상대에게 아주 좋은 과도를 들고 덤비는 것과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단순하게 군사력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제력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력의 최근 마지막 바탕은 군사력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에게 뒤지고 있다. 밥 우드워드가 소개한 내용처럼 김정은이 남한의 군대를 무시하는 발언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김정은은 힘의 우열, 역학관계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것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남북간 군사력의 역전현상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은 제재가 풀리면 정상적인 국가경영을 할 것이다. 아마 중국보다 훨씬 엄격한 방식의 경제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이 어느정도 경제 성장을 하면 남한보다 앞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인구의 절반이 자산의 1.7% 정도밖에 소유하지못하고 있는 남한과 사회주의적 분배를 기반으로하고 있는 북한과의 체제경쟁이 남한의 승리로 끝나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간 체제경쟁이 끝났으며 남한이 북한을 이겼다고 주장했다. 착각이다. 본격적인 체제경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미중패권경쟁과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 그리고 남북한 힘의 역전상황까지 고려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여유롭게 조딸 추아들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상황이 아니다.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