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미연합사령관 브룩스가 북한을 한미동맹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포린어페어지에 기고했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중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한을 한미동맹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브룩스 장군이 하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필자가 했던 이야기다. 미중패권경쟁의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적대적으로만 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비핵화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은 북한을 붕괴시켜 핵무기를 제거하고 중국이 북한을 처분하게 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소위 전략적 인내라고 하지만 결국은 북한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거나 중국에 편입시키더라도 핵무기만 제거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미국의 의도에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중과부적이었다. 한국군 고위급조차도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북한이 중국에 영구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상황도 개의치 않았다. 그들을 경멸했다. 단 한사람의 육군대장이 미국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격했을 뿐이었다. 

시대가 바뀌어 트럼프가 들어섰고 이어서 바이든이 들어왔다. 미중패권 경쟁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로 무장했다. 

뒤늦게나마 브룩스 장군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브룩스 장군의 이런 입장발표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닌가를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가장 현실적인 대북정책이 북한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이는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다만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장애물이될 것이므로 다음 정권에서 본격적인 대북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문재인은 대북정책을 자신의 홍보용으로 사용하여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왜곡시켰으며 북한의 신뢰도 상실했기 때문이다.

브룩스 장군은 현 문재인 정권이 반미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그가 문재인 정권을 반미 파퓰리즘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이 문재인 정권과는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근의 남북통신선 연결은 이미 미국의 의지와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야한다. 북한이 미국의 보장이 없이 신뢰하지않던 문재인의 친서만으로 남북통신선 연결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을 지원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수는 없지만 셔면의 발언은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혼란스럽다. 신호인지 소음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멀게 하려는 의도인지 진짜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브룩스장군의 발언뒤에는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의 영향이 작용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인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윤석열은 여전히 수구적인 대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는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대북정책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전문가와 인사들은 미국의 보호와 동정 그리고 지원을 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진정 강력한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무엇이 다르며 그 다른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윤석열처럼 빈틈없는 한미동맹을 주장하는자들은 오히려 한미동맹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역작용을 초래한다. 인민대중이 새우눈을 뜨고 곁눈질을 하는 한미동맹이 어떻게 강력해질 수 있겠는가? 

모처럼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지 모른다. 브룩스 장군의 입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전략구상을 밝힌 것이라면 한국 정치권도 그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야권의 입장이 중요하다. 브룩스 장군이 현정권을 반미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미국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차지하는 것을 달가워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야권이 획기적인 입장전환을 하지 않으면 또 시기를 상실하고 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혹은 한국은 북미관계의 변화를 뒷짐지고 바라보는 어리석은 짓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한국이 신속하게 입장을 정하고 반응하지 못하면 그 틈을 일본이 뒤집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브룩스 장군의 발언을 보면서 야권의 주요 대권인사들이 한반도 안보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