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수년전부터 무역불균형에서 시작한다. 미국의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탈(脫)의존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인도의 App규제 관련 對中마찰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 미국과 인도의 對中마찰 내용
### 미국과 인도의 App규제
모기업 中바이트댄스의 대표적인 상품인 틱 톡과 틱 톡의 중국판인 더 우인은 특수효과를 입힌 짧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Social Media이며 중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1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美법무부는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메신저 App인 위 챗의 다운로드를 금지하게 해
달라고 지난 9월 25일 美연방법원에 요청한 상태이다. 한편 중국과 사이가 별로 좋지않은 인도(印度) 정부는 틱 톡을 비롯해 中최대 檢索(검색)업체인 바이두의 검색 App과 중국판 Twitter로 불리는 웨이보의 App,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의 브라우저 등 50여개의 중국산 App을 자국시장에서 퇴출한바 있다.
### WTO 비(非)공개회의
홍콩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10월 2일 스위스 제네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본부에서 열린 WTO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비(非)공개회의에서 미국과 인도 정부의 중국산 모바일 App 틱 톡과 위 챗 등에 대한 규제가 WTO 규정의 명백한 위반, 국경을 넘는 무역 서비스의 제한, 다자무역체제의 기본규칙과 목적을 위반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이에 대
해 美측은 틱 톡과 위 챗 등에 대한 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반박(反駁)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문가들은 만일 중국이 미국과 인도의 중국산 App에 대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提訴)할 경우 곧바로 반격(反擊)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군부에 제공할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경우에는 규제조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 미국의 中희토류에 대한 탈(脫)의존
### 희토류의 무기화 우려
美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에 의하면 美국책 투자기관인 美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Tech-Met에 2,500만 달러(290억 원)를 투자한다. 해당 자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과 코발트 광산 개발과 생산, 재활용 프로젝트에 쓰인다. 이는 각종 산업과 현대기술에서 매우 필수적인 금속이지만 중국이 공급 대부분을 차지하는 희토류 부문에서 그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美정부의 최신 노력 중에 하나로 평가되
고 있다. 최근 몇 년간 美中갈등,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中시진핑 국가주석의 야망 등으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들은 희토류 광산 채굴을 허가하고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對中공급 의존도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참고로 희토류는 전기자동차와 각종 가전제품, 레이더와 미사일 등 방산 장비에 들어가며 美정부가 경제분야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35종의 광물을 뜻한다.
### 희토류의 對中수입에 의존
희토류 처리 기술을 개발한 미국은 1980년대까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다. 지금은 美국내에서 희토류 광산은 캘리포니아 주(州)의 마운틴패스 광산이 유일하다. 현재 미국은 자국에서 소비하는 희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이들 35종 희토류 중 미국은 14종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 여기엔 발광 다이오드나 스마트폰용 반도체에 사용되는 갈륨이 포함된다. 심지어 희토류는 Hi-Tech 분야 이외의 곳에서도 쓰인다. 일례로 美셰일혁명을 일으킨 수압파쇄(破碎) 기술은 중정석을 필요로 하는데 중국은 美수요의 절반을 공급한다.
### 美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희토류 자급을 확대하고 中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여기에는 자국 광산업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국방물자 생산법률을 발동해 희토류 광산 개발속도를 가속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최근 노력에도 불
구하고 Global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하는데 최소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희토류 광산 건설에만 약 10년이 걸린다. 여기에 이런 광물을 최종제품에 사용하는 자재로 가공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공장도 세워야 한다. 일각에서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흔들려면 최소 몇 년은 걸리며 지름길은 없는 거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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