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화이론과 5월 FOMC 쟁점 by p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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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통화이론과 5월 FOMC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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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저물가, 저성장이 장기화 되면서 미국의 정치권內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논쟁이 부상(浮上)한다. 한편 지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선 美연준이 기존 통화정책을 고수(固守)한다. 

## ◎5월 FOMC 주요의제
지난 5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주요쟁점은 美경기호조와 저물가의 장기화이다. 경기확장 속에 FED가 주시하는 근원 PCE(개인소비지출) 물가는 장기간 FED의 목표치(2%)를 하회한다. 하지만 관련 원인의 명확한 설명은 부족한 편이다. 한편 투자전문은행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될 것이지만 이는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 ### 금리인하 논쟁
최근 발표된 올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  美성장률은 前期대비 연율 3.1%이며 이는 시장예상을 상회한다. 일각에선 향후 경기둔화가 예상되므로 선제적인 대응차원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1995~96년에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음에도 경기하강 우려가 제기되면서 FED는 3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반면에  물가상승 없는 양호한 경제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경기하강 신호가 있지만 FED가 금년 중 기준금리 인하보단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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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통화이론 적용문제
**현대통화이론(MMT)**은 美경기상황 등으로 실제 적용은 어려운 편이다. 참고로 MMT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정부가 재정적자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통화를 발행하여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통화부문과 재정부문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론이지만 극단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 ### 찬성의견
학계의 일각에선 GDP 대비 일본 국가부채는 미국보다 크게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비율과 국채금리의 급격한 상승, 채무불이행 등 전통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MMT는 경기상황을 효과적으로 반영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면서 美진보진영의 지지가 확산한다. 이는 향후 美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

- ### 반대의견
시티측은 MMT가 성립하기 위해선 장기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실효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현재 임금 및 고용수준 등 美노동시장은 양호한 수준이며 과도한 통화발행은 급격한 물가상승을 야기(惹起)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외환 및 금융시장의 왜곡(歪曲)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 또한 저성장 속에 장기금리가 성장률을 상회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MMT는 지속성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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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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