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민일보의 對美비판
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교착(膠着)상태에 빠진 美中무역협상을 미국側에 책임을 돌리면서 비판한다. 부연(敷衍)하면 美中무역마찰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은 미국이 근본적으로 상호존중, 평등, 윈−윈 담판원칙을 위배(違背)해서라며 원인제공자임을 강조한다. 비판하는 내용은 이렇다.
첫째 미국이 무역마찰 공세를 거듭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美평판을 스스로 저하(低下)시킴은 물론 美中무역협상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며 미국은 성의 있는 中행동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터무니없이 요구한 탓이란 입장이다. 둘째 미국의 일방주의, 패권주의를 지적한다.
이는 출구가 따로 없어 세계경제 성장과 교역에 심각(深刻)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무역전쟁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美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소비자, 농가, 기업가 등의 집단이익에 타격을 입히고 Global산업 체인에도 손실을 준다. 셋째 협력은 원칙이 있어야 하며 일방적인 美요구에 중국은 양
보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국이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국가의 핵심이익과 인민의 근본이익을 위해 중국은 중대한 원칙문제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넷째 中법률개정의 美요구문제이다. 美요구대로 관련 법률을 고칠 경우 아편전쟁이 끝난 1842년에 체결된 불평등조
약인 제2 난징조약이나 1985년 미국의 압박에 못이겨 일본이 엔화의 평가절상을 허용한 제2 Plaza 합의라는 비판이 대두할 것은 자명(自明)하다. 이는 아편전쟁 이후 100년 동안 겪은 치욕의 시대 극복을 목표로 세운 中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의 꿈(中國夢)을 심각하게 훼손(毁損)하는 일이라는 관점이다.
- ## 미국의 對中봉쇄 전략
### 일대일로 프로젝트
미국은 中일대일로 프로젝트를 新제국주의와 新식민주의로 비판한다. 그렇더라도 중국은 국제정세가 미국에게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G7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키
로 결정한 이탈리아를 비롯한 37개국 정상, UN사무총장, IMF 총재를 포함한 92개 국제기구, 150개국 고위급 대표단 등 6,000여 명이 참가한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봉쇄(封鎖)전략 속에서도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誇示)한 바 있다.
### 5G(세대) 이동통신
미국이 적극추진하고 있는 5G 이동통신 산업에서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中봉쇄 전략에도 심각한 균열(龜裂)이 일어나고 있다. 中화웨이 장비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라는 美국무장관 요구를 주요 동맹국들이 거부하고 있
기 때문이다. 美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中화웨이 장비를 배제(排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천명(闡明)한다. 호주는 中화웨이를 전면배제하는데 찬성한다. 전통적 우방인 영국은 기간시설에만 中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절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최종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 ## 국가주석의 거부지시
미국은 중국側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워싱턴에서 5월 초반에 열린 11차 협상회담에선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라는 직함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과 협상일정이 갑작스럽게 하루 지연(遲延)된 사실을 그동안 막후에서 조
종하던 中시진핑 국가주석의 직접적인 거부지시로 협상여지가 근본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側 협상단이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합의안의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도 의심한다.
- ## 낙관과 비관의 공존
현재는 미국의 2,000억 달러 고율관세 부과에 중국이 600억 달러의 보복관세로 맞대응한 상황이지만 합의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6월 하순 G20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선 낙관적 기대보다는
비관적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편이다. 이유는 전쟁수준의 무역마찰이 패권경쟁의 전초전(前哨戰)으로 전환되면서 협상결과가 美中 양국의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져있는 상황이라서 트럼프 美대통령과 中시진핑 국
가주석 모두 체면을 세울 수 있는 타협의 여지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엔 美대통령은 나머지 중국산 제품(3,000억$)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지금 25%보다 더 높이 올리겠다고 중국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
- ## 종전에서 휴전으로
내수부양정책을 통해 현재 약 4%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對美수출 비율을 더 축소한다면 중국은 美통상압력 위험에 훨씬 덜 노출될 것이다. 그 이전까지 대치(對峙)국면이 지속된다면 향후 무역협상의 현실적인 목표는 종전에서
휴전으로 격하(格下)될 수밖에 없다. 여하튼 현재 국면에서는 美中무역마찰은 다가오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정상이 별도로 만나 어떤 형태로든 담판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한다. 그렇지만 별도 정상회담개최 여부를 지금까지 중국측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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