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중점인 中정부가 해외투자 확대를 연내 용인할 방침이다. 한편 EU가 재정규율 일시중단 연장여부를 수주 이내 판단할 예정이다.
- ## 중국의 경제
### 中정부의 해외투자 확대 예정
中정부(中국가외환관리국)가 해외증권 투자를 인정하는 적격기관 투자자제도(QDII)의 범위를 늘릴 예정임과 아울러 금융권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개방을 연내 진행시킬 방침도 표명한다. 1인당 연간 5만 달러(5,500만원)를 상한으로 해외증권과 보험 관련 상품에 투자안도 조사를 개시한다. 또한 中정부는 상반기 희토류 생산범위를 27% 이상 늘린다고 제시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中정부가 전기자동차 수요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관측한다.
### 中기준금리 동결과 식량 확보
중앙은행(Central Bank)으로서 中인민은행이 대출우대금리를 시장예상과 같이 10개월 연속 동결한다. 부연(敷衍)하면 은행의 대출금리 지표인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LPR)를 1년 물과 5년 물의 경우에 기존과 같이 각각 3.85%, 4.65%로 유지하기로 결정한다. 한편 中정부(국무원)는 연례 정책보고서에서 자국민 소비용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1~25년 모든 지역에서 곡물생산을 확대한다고 제시한다. 여전히 중국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필요식량의 확보를 위한 산업벨트 구축(構築)구상도 설정한 상태이다.
- ## 유럽의 경제
### 재정규율 일시중단 연장
각국에 코로나19 지원종료가 너무 조속하게 이루어지는데 주의를 환기한 EU의 유럽위원회는 재정규율 일시중단 연장여부 관련 새로운 전략목표를 어떻게 조정할지 수개월 이내 검토할 것임을 표명한다. 이런 와중(渦中)에 獨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로 500억 유로(66조원)의 재정지출을 검토하고 獨숄츠 재무부장관은 부채조정을 3년 연속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안을 요청한다.
### 다자주의 협의의 深化
독일(獨) 메르켈 총리에 의하면 美정부 교체로 다자간 협의가 심화(深化)한다. 주요 7개국 즉 G7 정상은 중국의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摸索)하고 다자주의를 통해 공정한 무역시스템을 구축(構築)한다는 방침에 일치된 견해를 공유한다. 메르켈 총리는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종식(終熄)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독일과 여타 선진국의 신흥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공급 필요성을 역설한다.
### 필요한 적극적 재정지원
유럽경제는 현 문제 등을 고려 시 대규모의 적극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유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별 양극화를 우려한다. 수출의존도가 큰 독일 등은 미국의 수요증가로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겠지만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남유럽국가의 성장속도는 지체(遲滯)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역내 통합의 저해요소이다. 유럽의 2021년 경기부양 규모는 4,200억 유로(559조원)로 미국의 1.9조 달러(2,090조원)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다. 하지만 유럽은 미국에 비해 코로나 여파에서 회복세가 취약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향후 성장복원력 확보를 갖게 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 유럽의 빈부격차 확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유럽의 빈부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유럽의 각국 정부가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재정정책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회복과정에서 국가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기술 투자 등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한다. 참고로 2020년 12월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상수지(억 유로)는 367(40.4조원)이며 이는 직전 11월(251)보다 높고 예상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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