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서명과 美대통령 당선인 by p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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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서명과 美대통령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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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美대통령 당선인은 친구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독재자를 포용한다는 생각은 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언급한다. 한편 RCEP는 美中의 패권(覇權)경쟁과 맞물려 사실상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 ## 美대통령 당선인과 RCEP서명
제 46대 조 바이든 美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이 참여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과 관련해 미국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강한 견제(牽制)심리를 드러낸다. 또 중국이 아닌 다른 민주국가들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거론(擧論)하며 세계무역 질서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미국이 전 세계 무역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또 다른 25% 혹은 그 이상인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표명한다. 부연(敷衍)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 등 다자주의 대신 고립주의의 길을 택한 틈을 비집고 중국이 RCEP을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분석이지만 무역질서의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 미국을 필두로 한 민주진영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 ## 美바이든과 CPTPP 복귀수순
美오바마 전(前)대통령은 중국의 부상(浮上)견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美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12개국이 참여한 환(環)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체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식 사흘 만에 이 협정에서 탈퇴(脫退)한다. 이에 美언론에선 RCEP 서명 이후 무역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美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副)통령을 지낸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이후 CPTPP 복귀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복귀여부는 아직 미지수(未知數)다. 한국은 CPTPP에 가입하지 않아 美바이든 당선인이 CPTPP 복귀를 추진할 경우 가입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 美대통령 당선인의 3개 원칙
조 바이든 제46대 美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 Global 지도자로부터 요청받은 것과 관련해 세부적인 구상(構想)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3가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일종의 국정운영 관련 원칙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美노동자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일, 무역합의를 할 때 노동자와 환경보호론者(자)들이 협상테이블에 분명히 포함될 것 그

리고 징벌(懲罰)적인 무역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전기(前記)한 내용은 트럼프 美대통령이 국익우선의 America First를 내세워 동맹과 적국의 구분(區分)없이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이는 특히 동맹관계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적 인식을 또 다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미국이 무역협상을 다룰 경우 노동과 환경을 주요 의제로 내세울 것임을 시사(示唆)한다. 

- ## RCEP서명과 중국의 위상(位相)
올해 11월 15일 한국, 중국, 일본, ASEAN(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5개 국가가 Global 최대 규모의 Free Trade Accord(FTA, 자유무역협정)이며 향후 수년간 다수분야에서 관세의 단계적인 인하가 목표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한다. RCEP 서명국은 세계경제와 인구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미국의 아시아지역에 개입하는 의도가 불투명한 가운데 RCEP 협정서명을 통해 한

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의 협력주체로서 중국의 지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역내 선도자로서 위상(位相)을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최대 수혜국을 중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부연(敷衍)하면 물론 규모나 원산지 규정에서는 서명국 모두에게 유리하지만 環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와 비교하여 편익이 미흡(未洽)한 편이라는 분석한다. 특

히 관세측면에서 RCEP는 CPTPP에 비해 인하 폭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환경과 노동 관련 규정 이외에 분쟁해결, 경쟁, 서비스 및 투자부문 등이 취약하다. 무엇보다 중국은 동일지역에 포진한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에 비해 미래의 무역관계 설정에서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한편 日가토 관방장관은 RCEP는 일본경제에 실질적으로 이익이라는 입장이며 그는 공업제품의 관세철폐(撤廢)와 농산물 영향의 회피 등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성과를 낸다고 표명하고 앞으로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와의 협력확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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