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판결 by steemzz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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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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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가 이 사건 기사를 보고 공분한 적이 있다. 
아파트 사는 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위세를 떨며 아파트 경비원을 구타와 협박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람의 대하여 대법원 재판까지 끝났다. 

대법원 권고 형량에 따르면 상해와 보복, 감금 등 심 씨의 혐의는 징역 1년∼3년 8개월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중형을 선고했으며 이유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1심부터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도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아주 제대로 된 재판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더 중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보이기도 한다. 
아파트 경비원이면 입주자의 종이 아니라 입주민을 위해 경비와 안전을 위한 일을 하는 분들이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종이라도 된 듯 사적으로 부려 먹거나 수긍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문제가 된다.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기본적인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우월감을 내세워하는 행동은 문제가 된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인격에 장애가 있거나 사회성의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이번 판결이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내 인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상대의 인격도 존중하라는 이야기로 보인다.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것이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특히 취약층의 인격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재판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미지 출처 및 기사 참조: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2108290900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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