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관계(박영실)8, 전쟁발발의 책임 문제 by wisdomand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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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관계(박영실)8, 전쟁발발의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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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소련은 한국전쟁 발발 상당 이전부터 한반도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묵시적인 것이었는지 명시적인 것이었는지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나타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서신과 전문을 보면 그들의 관심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언제 하느냐 그리고 그 결정적인 조건을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다 .

1949년 5월 17일 마오쩌둥이 코발료프를 통해 스탈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한달후에 북한으로 파견될 예정인 200명의 군관들에게 보충훈련 과정을 이수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앞서 언급한 사단에 식량과 무기를 공급할 것입니다. 만일 미군이 철수하고 일본군도 남한에 투입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에 공격을 개시하도록 권유하는 대신에 더욱 더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격이 있을 경우 맥아더는 일본군과 장비를 신속히 남쪽으로 재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1950년 초의 정세가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우리는 북한의 남한 공격개시도 가능할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한반도 상황에 개입할 경우 즉시 우리는 우리의 군대를 보내 일본군을 격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박영실 58 재인용

이 서신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미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상정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북한에 조선인 출신 부대를 이관하는 것이었다면 군관 200명에게 보충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미리 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Tsui David는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2, 1949년 5월부터 1951년 7월까지'(전략연구 36, 2006, pp.167-8)에서 중국이 북한의 남침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가오강의 경호부장이던 웨이는 데비빗 쑤이와의 인터뷰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동북지역국은 전쟁시작 훨씬 이전부터 김일성이 남침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김일성은 션양을 거쳐 베이징을 방문할 때마다 가오강의 집에 머물렀을 정도로 그와 절친한 사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이미 1949년 이전부터 북한의 무력통일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 준비에 동참해 왔었다”고 증언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스탈린이 중국에게 한국전쟁에 관한 위임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시모토마이 노부오는 ‘북한정권탄생의 비밀'(기파랑) 89-90에서 스탈린은 세계정치의 원칙적 과제는 소련과 상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시아 개별문제는 중국의 지도에 맡기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이런 원칙이 1949년 7월 중공중앙 대표단 단장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류사오치와 스탈린의 회담에서 대체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시 아시아를 잘 알지 못하는 스탈린은 생각지 않던 중국혁명의 성공에 도취하였고, 아시아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주도적 역할을 마오쩌둥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이다.

시모노마이 노부오의 주장은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탈린이 아시아를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소련은 이미 할힌골 전투와 하산 전투등을 통해 일본과 전투를 수행했고, 중국 혁명이후에도 여순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런 점에서 스탈린이 아시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한국전쟁 발발과 관련한 날짜에 대해서는 박영실의 책 60쪽에 정리된 바와 같이, 김일성은 5월 29일 슈티코프에게 6월 30일쯤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 언급했다가, 다시 6월 21일에는 웅진반도에서의 국지전보다 6월 25일 전 전선에서 전투를 개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스탈린은 여기에 대해 즉각 전선에서의 즉각적인 대대적인 진군을 지지했다고한다. 이완범 ‘625전쟁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중국에 미친 영향)(군사 제63호, 195)

한편, 토르쿠노프의 책 106쪽에는 스탈린의 남침구상이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스탈린은 먼저 인민군이 38선에 집결하여 남한에 대해 평화통일을 제안한 다음, 만일 남한이 이를 거부하면 즉시 웅진반도를 점령하고 남한에 대해 평화통일을 제안한 다음, 만일 남한이 이를 거부하면 즉시 옹진반도를 점령하고 남한이 반격하면 바로 주변으로 전선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3단계 작전지침을 제시했다. 이런 계획에 따라 김일성과 스탈린은 1950년 여름 인민군 총동원령을 내리기로 합의하였고, 소련은 북한에 소련 고문관을 파견하여 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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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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