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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기린과 집을 그려주신
@leesongyi 작가님 고맙습니다.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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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다시' 시행될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예전부터 있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거법률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10209#0000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1인당 3천만 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2012년과 2014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두 차례를 개정해 부담금 부과를 유예했다.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본조신설 2012.12.18.]`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은 2017년 12월 31일. 
이제 3달도 남지 않았다.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2018년 1월 1일부터는 부담금을 내야한다.

그래서 부담금 부과 유예를 연장해달라는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 누가? 

> 당연히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

## 얼마나 내나?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3천만원 이하면 면제된다. 

3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10%~50%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합원당 3천만원을 넘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이 1.5억원이면 4천만원, 초과이익이 2억원이면 6,5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 초과이익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건축 초과이익이란 준공 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 개발 비용을 뺀 금액이다. 다음과 같다.

`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격 - (개시시점 주택가격 +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 개발 비용)`

이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