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잡기 21-27] 공정하다는 착각(마이클 샌델) by doz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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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잡기 21-27] 공정하다는 착각(마이클 샌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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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건 아닌 겨, 능력주의
                      - 『공정하다는 착각』


                                                  
 한돌쇠의 아들 한예슬은 중졸이다. 그에 비하면 그의 형 한배슬은 명문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아버지의 자랑이다. 배슬은 부유한 집안 딸과 결혼한 후 아버지, 동생과의 관계를 끊었다. 
“이 자리 올라오기까지 저, 죽도록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아버지가 도와준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담궈 온 김치를 밀어내며 ‘성공한 자식’은 자신의 가족과 출신 배경을 거부한다. 요즘 인기 있는 주말 드라마 <오케이, 광자매>에 나오는 내용이다.

 개천의 용은 접어두고, 드라마 속 한배슬처럼 개천의 이무기라도 우리 주변에 있던가. 넉넉한 집은 아니나 공부 하나는 잘해서 명문대에 입학한 21학번 새내기가 있다고 하자. 그는 남들이 대기업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는 동안 아마 월세나 생활비를 벌어야 할 것이다. 내가 조금만 더 뒷바라지가 되는 가정에서 태어 났더라면..... 부모의 무능력을 탓하면서. 

 자수성가 또는 아메리칸 드림이 옛말이 된 것은 이미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공정하다는 착각』의 주된 내용도 그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상위층 자녀가 소위 명문대를 입학하는 비율은 더욱 늘었고 하위층 자녀는 갈수록 줄고 있다. 상위층 부모들은 입시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자녀를 입학시키려 한다. 대학에 큰 가치를 두지 않고 블루칼라를 우대하는 국가가 미국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엄청난 착각다.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위층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려 하고 있다.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이 어째서 어렵게 되었을까. 그 기원을 마이클 샌델은 자유주의와 능력주의에서 꼽고 있다. ‘공정한 능력주의 제도를 마련하자’ 그리하여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위치를 갖게 하자’라는 말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네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실패를 개인에게 책임 지우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한예슬이가 중졸 학력에 일용직 삶을 사는 것은 그가 공부에는 관심 없이 딴짓만 하고 다녔기 때문이며 그 책임은 자신이 져야한다. 그런데 조금 더 파고들면 한예슬은 성장기에 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나아가 아버지 역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물려받은 재산이나 학력이 없었다. 능력주의는 공정하지 않다. 

 ‘능력주의적 오만은 승자들이 자기 성공을 지나치게 뻐기는 한편 그 버팀목이 된 우연과 행운은 잊어버리는 경향을 반영한다. 정상에 오른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이고, 바닥에 있는 사람 역시 그 운명을 겪을 만하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기술관료적 정치의 도덕적 자세이기도 한다..... 능력주의는 겸손한 마음을 제거한다. 또한 우리를 공동 운명체로 받아들이는 능력도 경감시킨다. 그리하여 능력은 폭정 혹은 부정의한 통치를 조장하게 된다.’(p53)

 ‘엘리트가 우리를 깔본다.’
능력주의만 강조한 결과 미국은 트럼프를, 영국은 브렉시트 사태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엘리트 정치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외된 저소득층의 정서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효율성과 스마트함만 추구하던 버락 오바마의 기술관료 정치는 그래서 트럼프라는 폭풍을 만난 것이다. 

 일전에 한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최고의 법률회사가 일본 전범기업 소송대리를 맡아 법조계와 물 밑 작업을 했다는 기사를 봤다. 돈이 되면 국가, 역사 이런 것은 별로 상관없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누가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드는가. 바로 자유주의와 능력주의 탓이다. 그들은 운동장이 기울어졌든 엎어졌든 내 알 바 아니고 오직 성공을 향해 죽어라 공부한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자괴감, 패배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과 한국의 입시 경쟁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고 그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도 심하다고 마이클 샌델은 꼭 짚어 지적했다. 

 일전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 젊은 야당 대표가 신선한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지금도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의 입에서 능력주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뭐지? 했는데 이 책 덕에 확실히 알게 되었다. 또 그의 ‘작은 정부’라는 표방은 이미 고인이 된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이 책에서 읽고는 내심 비명을 질렀다. 모든 것은 수요 공급의 원리고, 정부는 관여를 최소한만 하겠다는 뜻인데, 부자들은 좋겠다.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는 것은 그의 능력이 뛰어 나서고 하층민은 자신들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니 어디에 하소연 할까.

 사람 사는 상식의 선으로 돌아가 보자. 한돌쇠가 한배슬과 함께 살았다면 비싼 집에 살아도 천덕꾸러기 노인 신세다. 한예슬 곁에서 도움을 줄 때 존재의 의의를 느낀다. 돈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고 나눌 때 사람은 더 행복하다. 정책 입안자들이 놓치면 안 될 중요한 덕목이다. 
  

마이클 샌델 / 한규진 역 / 와이즈베리 / 2020 / 18,000원 / 정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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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ioioioi ·
리뷰는 이런건데 말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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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zam ·
리뷰 이렇게 길면 못써, 형. 이 바쁘고 더운 세상에 누가 이런 글을 읽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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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mo1 ·
절절이 가슴에 닿는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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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zam ·
긴 글 읽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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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apan ·
오케이 광자매가 그런 내용이었군요.
저희 집에 오케이 광자매를 심각하게 시청하는 식구가 있어서 알아요.
제목을 얼핏 보고 독수리 오형제? 인가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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