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가치 없지만 과세는 불가피 - 왜? by jayplayco

View this thread on steempeak.com
· @jayplayco ·
$3.64
암호화폐 가치 없지만 과세는 불가피 - 왜?
홍남기 부총리의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언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치는 없으나 과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때문입니다. 즉, 기획재정부가 봤을때 실질적인 가치는 없으나, 수익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과세는 하겠다는 논리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O4qlNRTFas

또한 용어 정리를 통해서 암호  화폐에서 화폐에 대한 어감때문에 가상의 자산이라는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화폐에 대한 세금을 먹이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에 어감부터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입장 역시 투자자 보호는 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되긴 합니다. 민간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아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습니다. 국내는 현재 공식적으로 ICO라는 제도가 금지화 되어있습니다. 즉,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토큰이나 코인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일반적인 절차를 정부에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인 처럼 완전 탈중되었거나 거기서  하드포크된 프로젝트들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은 ICO가되었던 IDO가 되었던, 탈중앙 거버넌스 토큰으로 뿌리고 일부 팀 물량을 남겨두었던, 처음부터 토큰 이코노미에 마케팅과 프로젝트 운영 비용으로 남겨두었던 하는 방식으로 결국 해당 코인의 매도를 통해 프로젝트의 MVP부터 해서 유지를 합니다.

코인이 상장하고 나서는 그 안에서 주식의 거래소와 비슷하게 거래가 되면서 고래, 세력, 기관, 투자자, 프로젝트의 진행상황, 정책적인 방향성과 더불어 가격이 정해지면서 유지가 됩니다. 즉, 한번 상장한 주식의 경우는 민간의 자본이 들어온다고 해도, 해당 프로젝트가 그 자체주식을 팔지 않는한은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인을 팔았을때 해당 프로젝트가 그 자금을 받아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것이 보통이라, 거래가 되는 무형의 자산 성격이 왜 민간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발상이 되는지는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image.png](https://cdn.steemitimages.com/DQmPvAuda7FND1ViNzY73evBgDQAEq4X3Dz92H5uZFociVs/image.png)
[소스: KBS 유튜브]


특금법을 이용한 "반정도 제도화"의 경우도 임신이면 임신이고, 아니면 아닌것인데 단것은 삼키고 쓴것은 뱉겠다는 심리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 개인적인 생각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영역의 암호화폐에 대해 도박성 투기 자산의 인식만을 가지고 바라볼 경우 현재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이에 대한 긍정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인식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 경우도 투자후 손실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잘못된 상품의 판매가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호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래소와 세력의 펌핑및 덤핑 목적의 무작정 상장, 국내 거래소 시세 조정에 대한 제재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 정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전세계 일명 "잡코인"의 펌핑과 덤핑이 가장 많은 것이 한국이라고 하지만, 그 뒷배경에는 결국 한국에서는 DeFi나 NFT와 같은 금융 혁신으로 거래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안되기 때문에 거래소들도 결국 특금법 적용전에 한탕주의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합니다. 이렇게정부는 실질적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은행권 카드만으로 암호화폐와 시장을 이해하고 제재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결국 한국 암호화폐및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대거 탈한국화를 가속화할 뿐이라고 여겨집니다. 텅빈 껍질의 입출금용 거래소만 남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혁신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재 생태계의 가속화입니다.

즉, 세금과 규제는 있으나 보호가 없는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굳이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론칭할 이유가 점점 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암호화폐의 경우는 아예 금지를 시키는 나라도 있다고 하면서 중국을 예로 들고 있으나, 중국은 대신에 암호화폐에 대한 위협(?)과 가능성을 일찍 깨닫고 가장 먼저 CBDC 정착에 온 힘을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적으로 가장 큰 자금을 움직이는 미국의 경우는 이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법안들과 규제를 비롯해 음지화에서 양지화를 통한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심으로 정책을 정하는 분들에게 고하고 싶은 것은, 20/30 세대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투기성(?) 기회를 뺏는것이 아닌, 차세대 금융 혁신의 중심이 될 먹거리 자체를 생산도 하기 전에 썩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d 67 others
👎  
properties (23)
post_id90,768,031
authorjayplayco
permlink6jtfhd
categoryhive-196917
json_metadata{"tags":["kr","zzan","bitcoin"],"image":["https:\/\/img.youtube.com\/vi\/eO4qlNRTFas\/0.jpg","https:\/\/cdn.steemitimages.com\/DQmPvAuda7FND1ViNzY73evBgDQAEq4X3Dz92H5uZFociVs\/image.png"],"links":["https:\/\/www.youtube.com\/watch?v=eO4qlNRTFas"],"app":"steemit\/0.2","format":"markdown"}
created2021-04-28 05:37:12
last_update2021-04-28 05:37:12
depth0
children0
net_rshares2,971,733,049,795
last_payout2021-05-05 05:37:12
cashout_time1969-12-31 23:59:59
total_payout_value1.841 SBD
curator_payout_value1.794 SBD
pending_payout_value0.000 SBD
promoted0.000 SBD
body_length2,293
author_reputation647,308,203,701,038
root_title"암호화폐 가치 없지만 과세는 불가피 - 왜?"
beneficiaries[]
max_accepted_payout1,000,000.000 SBD
percent_steem_dollars10,000
author_curate_reward""
vote details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