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ECB(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 정책효율성은 저(低)물가 구도(構圖)탈피 등이 관건(關鍵)이다. 한편 中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인터넷 금융의 지나친 차입을 자제하도록 주의(主意)를 촉구한다. 英금융업에는 브렉시트 협상 합의에도 불안은 상존(常存)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 中금융당국의 注意촉구
中금융당국(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 소비자에게 인터넷 금융의 과도(過度)한 이용과 관련 해당 서비스를 지나치게 차입하지 않도록 주의(主意)를 촉구한다. 실제로 차입할 경우 비용이 발생함에도 금리가 제로라고 선전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한다. 中인민은행은 2020년 4분기 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을
특정 목표에 두고 유연(柔軟)하게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동시에 부채비율의 안정성 유지를 강조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제조업의 중장기대출 확대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美민간 경제조사기관인 차이나 베이지 북 인터내셔널(CBBI)분석에 의하면 작년 4분기 소매기업의 대출거부 비율이 38%로 전
기(前期)의 14%에 비해 큰 폭 오른다. 중소기업의 관련 비율은 같은 기간 중 24%로 대기업의 2배 수준이다. 이는 中경기회복이 공식통계보다 취약하고 개인소비 회복속도가 완만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중소 및 민간 기업에 대출확대를 장려하는 中정부의 대응에 역풍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 ## 英금융산업 불안의 상존
英금융산업에는 브렉시트(Brexit) 협상의 합의에도 불안이 상존(常存)함은 영국의 금융규제와 감독이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있음을 EU 당국이 판단할 필요가 존재해서 EU(European Union)가 금융서비스의 별도 보장을 결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이 부재할 경우 英금융업으로부터 자산,
사업, 인력의 유출(流出)은 불가피하다. 유럽금융시장협회는 시장접근 완화와 관련 동등성 결정 합의를 촉구하지만 향후 런던이 유럽금융의 중심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JP모건 등 주요 Global 투자은행 다수가 상당한 자산과 인력을 런던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移轉)하고 있기 때문이다.
- ## 향후 ECB 정책적인 효율성
ECB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한다. 하지만 앞으로 추진정책에 중요한 내용은 우선 2% 이하인 물가목표 변경수준을 높여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통한 만성적인 저물가 구도(構圖)의 해소와 이를 위해 양적완화를 통해 정부투자 확대 등 재정정책을 뒷받침하여 물가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기후 관련 문제의 대응과 적극참여가 요구된다.
- ## ECB의 은행감독권한 강화
ECB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19(우한폐렴)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 위기로 늘어난 부실채권의 축소를 위해 은행감독을 강화한다. ECB의 은행감독위원회는 2021년 말(末) 까지 ECB가 직접 감독하는 113개 은행 중 부실채권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은행은 21개에 불과하며 향후 예상되는 부실채권 증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한편 유로화의 강세는 거시경제 부문의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ECB의 렌 이사는 환율목표를 설정하지 않지만 유로화가치의 상승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披瀝)한다.
- ## 자산증가와 정부부채의 고리
유럽 은행권의 자산증가로 정부부채의 악(惡)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을 시장에서는 우려한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코로나19 의 확산위기관련 대규모 지원책을 배경으로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은행권은 ECB(유럽중앙은행)가 대출촉진을 위해 제공한 저가(低價)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보다 국채매입
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향후 정부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憂慮)가 있다. 다만 현재 유로 존의 경제대국 이탈리아(伊) 등의 차입비용이 과거에 비해 최저수준이므로 위험도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향후 역내 취약국의 부채상환 압력이 커질 경우에 신용경색(梗塞)으로 이어져 재정위기로 전이(轉移)된 지난 2012년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필요가 존재한다.
- - -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