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dn.steemitimages.com/DQmYuX9eKZPANvAUgiC6xQyNZJD41cSbmzDYaN5FRYp1yUY/image.png)

국가지도자는 국민의 평안을 보장해야 한다. 갈등해결에 1차적 책임이 존재하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한일국민의 감정악화를 조장함은 난관(難關)에 봉착한 문제의 해결책이 결코 아님을 지적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소재산업의 국산화
- ### 부품소재의 국산화율
최근 일본의 對韓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 배제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분야가 바로 소재산업이다. 이는 원가나 규모는 작더라도 韓주력산업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전방산업의 하나로만 인식된 분야이지만 거대한 후방연

쇄효과를 일으킨다. 당장 日소재를 대체할 국산소재의 개발은 지체되지만 기초과학에 입각한 소재산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럼에 정부는 예전부터 제대로 된 국내기술의 성장을 위하여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한다. 부품소재의 국산

화율이 제품의 국산화를 평가하는 결정적 기준이 된다. 이럼에 따라 국내기술로 제조되어 외관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완성품이라 하더라도 부품이나 소재를 충분히 국산화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우리 고유기술이 아니라는 평가다. 

## ◎억지를 부린 日속셈
- ### 군사대국의 추구
억지가 통하게 되면 결국 도리가 물러선다는 日속담이 존재한다. 최근 한국도 일본을 White List에서 배제한바 있지만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내놓고 이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日결정은 對韓적대관계 형

성→전쟁가능 국가로의 日헌법개정→아시아의 주도권 확보로 日의도의 정리가 가능하다. 부연(敷衍)하면 日정부는 한국을 자극해서 불안한 냉전상태를 만들고 그것을 빌미로 헌법을 개정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서 군비를 확충하고 아시아지역에서 군사 및 외교적인 입지강화가 목표인 점이 드러난 것이다. 

- ### 아시아의 중심국
과거사를 부정하고 韓경제를 흔들려는 일본은 전범국의 도리보다는 억지를 택한 셈이다. 이는 보편적 인권을 부인(否認)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한편 중국을 견제(牽制)하기 위해 내놓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

략은 日구상을 완성하는 하나의 좋은 요건이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전략 속에서 전쟁가능 국가로 만들어 경제는 물론 과거 입에 담기 어려운 군사부분에서도 일본이 아시아 중심국가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노릴 것이다. 

- ### 필요한 현실직시
최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ASEAN)지역 안보포럼(ARF)에서 보듯이 미국은 韓日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정부로서는 美중재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제사회의 패권(覇權)유지를 노리면서 對中무역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에게 韓日갈등은 수많은 나뭇가지 중 하나일 뿐이다. 이에 힘을 기반(基盤)한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직시가 필요하다.

◎참고사항 : 對韓수출 日규제 관련 이전 글(14개, Posting순서임)
https://steemit.com/kr/@pys/2yizea / 
https://steemit.com/kr/@pys/5aawer /
https://steemit.com/kr/@pys/7b3jku-gdp / 
https://steemit.com/kr/@pys/5pwgzf / 
https://steemit.com/kr/@pys/7fxvrq / 
https://steemit.com/kr/@pys/2s4bd9 / 
https://steemit.com/kr/@pys/78mwlt /
https://steemit.com/kr/@pys/6ttav9 /
https://steemit.com/kr/@pys/white-list /
https://steemit.com/kr/@pys/25qvnn-white-list / 
https://steemit.com/kr/@pys/3af5w1-1 / 
https://steemit.com/kr/@pys/62ydor-2 /
https://steemit.com/kr/@pys/3czqgf /
https://steemit.com/kr/@pys/269zuf /

- - -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