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하방위험 요인 by p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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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하방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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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영향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계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조사를 실행한 이후 韓경제의 하방위험 요인 등을 반영해 지난 3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 경제성장 부문
올해와 내년 각각 2.1%, 2.2%로 진단한 무디스측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성장률 전망치가 조금 낮은 것은 맞지만 현재 구조적 요인이 아닌 경기순응 요인에 의해 경기하방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은 현재 평가하는 동종그룹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다고 진단한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확대재정 정책은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요인이며 기술관련 산업이 하강국면이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실적개선)가 발생하면 반도체를 포함하여 수출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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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전년동기 및 전기 대비 한국 성장율 추이를 나타낸다.

- ## 하방위험 요인
무디스側은 한국은 교역에 의존하는 수출국가로 관련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황임을 전제하면서 韓경제의 하방위험으로 G2(미국과 중국)發 3가지 요인을 지적한다. 부연(敷衍)하면 1번째 中경제의 성장둔화이다. 이젠 중국

이 중간재를 수입해 외국에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자체가 최종적인 수요자가 되고 있어 그 수요가 위축(萎縮)되면 중국수입도 줄어든다. 2번째 시간이 갈수록 협상타결보다는 교착(膠着) 및 난항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중

국의 무역마찰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점이다. 3번째는 자동차에 대한 美관세부과 가능성이며 한국, 일본, 독일, 멕시코, 캐나다 등 5개국이 관세부과에 대한 취약국가이지만 한국은 고율관세 면제국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 ## 통화정책 부문
무디스는 통화정책에 관해선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상태이고 2%인 물가목표에도 접근하지 않아 당분간 한국에선 완화적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美연준은 금리인상 추세를 일시적으로 정지한 상태이다. 그리고 유럽중

앙은행(ECB)도 통화정책 정상화(금리인상) 속도를 늦추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성장둔화 등 여건을 보면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상 등을 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한다. 최근 한은 총재는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언급하며 향후 금리인하를 시사(示唆)한바 있다.

- ## 금융관련 부문
무디스는 향후 12∼18개월간 한국의 은행 및 증권 관련 산업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한다. 완화정책이 韓은행권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지지하며 기업부채 축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가계부문 차주의 우수한 재무상태 등을 

토대로 자산건전성도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현재 한국가계부채는 1,540조원을 넘는다. 정부의 민간부채의 성장억제 정책에 따라 올해 여신관련 성장률은 약 5%로 작년의 5.4% 대비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 증권업종
저금리 환경이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수요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업다각화가 국내증권사의 수익성을 지지하며 위탁매매 수수료율과 관련 수익이 줄어도 증권사들이 대규모 채권을 보유해 저금리환경은 트레이딩 수익에 긍

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국내증권사들이 전통적인 위탁매매사업 이외에 대안적인 수익원을 모색(摸索)하는 가운데 파생결합증권 발행과 대형 증권사의 기업관련 신용공여 확대에 따른 Risk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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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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