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합의와 환율조작국 지정 by p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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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무역합의와 환율조작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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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문제로 한창 격화일로의 양상을 보이던 미국과 중국은 비록 1단계수준이지만 무역협상의 원만한 타결로 관계개선의 징후를 보이며 위안화는 물론 엔화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환율조작국 中지정의 해제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인 미국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작년 8월 이례적으로 환율보고서 채택없이 중국을 관찰대상국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는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트럼프 美대통

령은 Twitter를 통해 중국이 위안화가치를 사상 최저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뜨린 것은 환율조작이고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한다.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직후인 작년 8월 8일 중간환율을 7.0039위안으로 고시하며 11년 만에 포

치(달러당 위안환율 7위안 돌파)를 공식화한다. 그러나 양측은 향후 2,000억 달러에 상당하는 美농산물을 대거 구입 등 1단계 무역협상 진전으로 합의에 도달하면서 화해분위기에 접어든다. 이에 美정부(재무부)는 2020년 1월 13일

(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5개월 만에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둔다. 이는 美달러 대비 중국의 통화가치 약세유도 우려가 완화된 점과 美中무역협상에서 위안화 관련 정책을 투명하게 하

는 조항이 포함되어서다. 美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지정한 관찰(감시)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이외에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외환매입이 현저하게 확대된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스위스는 국제수지 조정에서 비교우위를 얻기 위해 자국통화인 프랑화를 조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발(反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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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위안화가치의 강세이유
中위안화가 무역관련 미국과의 갈등우려의 완화 등으로 올 들어 강세를 지속하여 美달러당 中위안화가치는 201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다(달러당 6,8위안수준). 이는 춘절(중국의 설)을 대비한 中기업의 자금마련 움직임과 올해 1월 15일 美中 1단계 무역협상 합의문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부연(敷衍)하면 1단계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적어도 미국의 中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이나 기술이전 강제 등 산업정책에 관한 후속 협상에서 양국 무역마찰은 지속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美中 1단계 합의(Mini Deal)문 서명은 분쟁의 지혈(止血)이 되지만 종결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한편 트럼프 美대통령과 美국가경제위원회커들로 위원장, 美므누친재무부장관 등 美측은 美中무역협상 2단계 진행 즉 새로운 합의타결을 좌우할 1단계 시행여부를 서두르지 않고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 ◎美달러 대비 日엔화의 약세
작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지 5개월만으로 올해 1월 15일 예정된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Small Deal) 서명 이틀 전에 해제가 이뤄진다.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美재무부가 환율조작국 中지정을 취소하고 관찰대

상국에 넣은 점을 부각하며 日엔화가 美中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美달러 대비 엔화환율은 달러당 110.16엔까지 올라 작년 5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최고치(엔화가치는 최저치)를 기록한다. 이

는 현재 시장에선 엔고와 엔저를 가르는 기준선이 달러당 108엔인 점을 고려하면 엔화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된 셈이다. 한편 도쿄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 225는 엔화약세 영향으로 직전 거래일 종가대비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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