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등 주요국 물가상승률 산정에는 오류가 존재한다. 중국은 디지털화폐 도입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미국은 아직 준비 중이다. 한편 美中관계 비(非)동조화(Decoupling)에는 원인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 주요국 물가상승률의 오류
예상보다 낮은 주요국 물가상승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 등을 미(未)반영한 결과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소비자물가 발표치는 실제 식료품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다. 부연(敷衍)하면 美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19는 소비자물가에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한다. 美소비자물가 항목의 가중치에 대한 변경은 공시적으로 연간 1회 시행한다. 이에 따라 체감물가와 지표물가
의 괴리(乖離)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도 최근 겪은 홍수 등 자연재해로 공급網(망) 불안이 커짐에도 지표물가에 반영된 정도는 낮은 편이다. 이런 와중에 시장 내 유동성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은행을 지원하는 한편 불안정한 경기의 회복정상화를 목적으로 中인민은행이 중기 대출기구를 통해 7천억 위안 유동성을 공급한다. 한편 中국무원은 대출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도하며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의존하지 않을 방침이다. 참고로 2020년 8월 2주차
美신규실업급여청구건수(만 건)는 96.3이며 이는 전주(119.1)와 예상치(112)보다 낮다. 동년 7월 美수입물가(전월대비)는 0.7%이며 이는 직전 6월(1.4%)보다 낮고 예상치(0.6%)와는 부합한다. 그리고 동년 8월 美뉴욕 연방은행 제조업지수는 3.7이며 이는 직전 7월(17.2)과 예상치(15.0)보다 큰 폭으로 낮다. 동년 8월 美NAHB 주택 가격지수는 78이며 이는 직전 7월(72)과 예상치(73)보다 높은 수치다. 전기(前記)한 지표는 고용부문을 제외하고 대체로 별로이다.
- ## 디지털화폐(CBDC)의 구축
美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 의하면 가상의 디지털화폐를 구축(構築), 실험 중이지만 아직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태세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축(基軸)통화인 달러의 역할을 고려할 때 美연준은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에서 선두유지의 필요성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CBDC 연구와 관련해선 美연준 내부의 작업뿐만 아니라 보스턴 연방 준비은행과 매사추세츠공대(MIT)의 공동작업도 진행 중이다. 美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지난 2월에도 美연준이 CBDC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음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中인민은행은 CBDC에 美연준보다 한층 더 움직임이 적극적이다. 중
앙은행인 中인민은행은 4대 中은행(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과 협력해 선전을 포함한 中주요도시에서 법정디지털화폐 폐쇄방식 사용시험을 대규모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에서 디지털위안화로 불리는 법정디지털화폐는 우선 자국 내의 소액현금 소비를 대체할 예정이지만 중기와 장기적으로는 달러에 도전하는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 ## 미국의 對中수출입금치 강화
美상무부가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사업체 中화웨이에 대한 수출입 금지조치를 강화한다. 부연(敷衍)하면 올해 5월 발표한 제한조치를 기초로 Global 21개국 中화웨이 관련 기업 38개사를 최근 수출입 금지조치 대상에 추가한다. 이는 中반도체기술 차단(遮斷)을 시사(示唆)한다. 이럼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한
층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美대통령 비서실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中기업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될 수 있는 중국계 틱 톡 이외에 여타 中기업 관련 앱(App)의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미국이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에 개인정보자료 관련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는바 이는 APEC에서의 中배제그리고 APEC에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정보자료가 중국으로 흡수되는 상황을 회피하도록 유도함이 목적이다. APEC 각국은 미국의 이런 제안에 찬반여부를 보류하고 있지만 정보자료 유통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 ## 美中관계의 Decoupling 원인
격화하는 美中갈등으로 인한 양국의 비(非)동조화(Decoupling)는 정치적 갈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부연하자면 과거 美中관계는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지구촌에서 중국의 부상(浮上)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가 美정치권(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에 팽배(澎湃)하면서 中기업
의 美국내 상장금지 등 양국갈등이 심화한다. 최근에는 제조업에서 소비재까지 규제로 인한 양국의 비(非)동조화가 확산한다. 양국의 대립은 보복논리로 점철(點綴)된다. 이에 Global 주요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홍콩보안법 등으로 Global 은행권에도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관측한다. 또한 美기업의 홍콩이탈 등은 양국관계의 새로운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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