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문제는 이탈렉시트와 유로 존의 재정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게다가 유로화 사용문제, 경기둔화 등 경제현실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번 글에선 EU이탈문제인 이탈렉시트(Italexit)와 유럽통합문제에 관해 3회에 걸쳐 아주 간략히 살펴본다.
### 목차
양적완화 종료 / 위기재현 조짐 / 유로존의 문제아 / 유럽통합 앞날 / 유로화 가치 문제 / 유로존 경기문제 / 스페인의 EU탈퇴 문제 / 유로화 존속 여부 / 유로존 재정문제 / Brexit의 영향 / 유럽위기의 극복 이유 / 출구전략의 형태 / 유럽통합과 유로화 필요성
## 〇양적완화 종료
초미(焦眉)의 관심 속에 진행한 6월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 결과는 2015년 3월부터 추진해 온 양적완화(QE) 정책이 올해 말 종료로 요약된다. 향후 ECB의 출구전략이 美 중앙은행(FED)에 이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ECB가 출구전략 추진방법을 어떻게 진행해 나아갈 것인가는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유동성위기가 시스템위기로 까지 번지고 이는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한 혼돈상황이 회복단계에 이른 것으로 ECB측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 〇위기재현 조짐
유럽중앙은행이 QE(Quantitative Easing) 종료를 선언하자마자 비판이 나오는 것은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최근 위기재현 조짐이 일어나 유럽통합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U 회원국 상호간 정치적 명분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유럽통합의 근본적인 문제가 더 악화될 경우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다시 홍역을 치를 개연성(蓋然性)이 높다. 이런 일이 사실 발생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세계증시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〇유로존의 문제아
현재 유럽연합(EU)은 28개국(英탈퇴 시 27개국), Euro Zone은 19개국으로 확립된 체제이다. 2년 전 영국의 Brexit 국민투표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극우세력 약진, 올해 3월 총선에서 오성운동과 동맹당의 약진으로 균열조짐이 지속되면서도 한동안 잠잠하던 이탈리아가 이탈렉시트(이탈리아의 EU 탈퇴)와
재정문제로 다시 유로존의 문제아(問題兒)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유럽통합의 앞날에 먹구름이 껴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재현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참고로 Euro Zone은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 ### 유럽전체의 Risk
이탈리아의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으로 구성된 연합신생정부는 향후 EU 이탈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유는 신내각구성에 있어서 강경파와 온건파, EU에 대한 우호 또는 반감, 전문가 및 정당 인사가 골고루 적절하게 포진해서다. 그러나 부실채권 문제 등을 포함한 경제문제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라서 유럽전체의 Risk가 완전히 진화된 것은 아니다.
## 〇유럽통합 앞날
설문조사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금융위기 당시보다 유럽통합 앞날에 대해 더 비관적인 것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이탈리아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결함이 다시 노출됨에 따라 유럽통합 앞날의 시나리오는 4가지로 상정이 가능하다. 첫째 현 체제 유지, 둘째 유럽통합 및 유로화 강화, 셋째 유럽통합과 유로화
동시붕괴, 넷째 유럽통합 질서회복 등이다. 前記 4가지 시나리오 중 첫째가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에서 나타난 바 이는 통합회의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함없이 현재상황이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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