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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와 영국은 신속한 무역협상 진행이 필요하다. 한편 유로 존은 재정건전성 유지가 장기과제이며 유로화의 시장점유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 ◎필요한 신속한 무역협상 진행
- ### 영국의 입장
유럽연합(EU)의 제시안은 균형이 결여(缺如)되어 있으며 이를 수정한다면 협상은 진전될 수 있음을 언급한 보리스 존슨 英총리가 EU와 6월 내(內) 브렉시트(영국의 EU이탈) 협상을 추진한다. 한편 英재무부는 EU측에 기업과 시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합의 및 비준을 신속히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어업 및 공정경쟁 여건조성 관련 EU 측과 이견이 크다고 첨언(添言)한다. 오는 7~8월까지 양측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英당국의 견해이다.
- ### EU측의 입장
EU는 양측의 무역협상 결렬(決裂)을 피하기 위해 對英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오는 9~11월에 타결한다는 조건에서 합의하더라도 시간은 별로 없음을 부연(敷衍)한다. 한편 관련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英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 EU주재 獨클라우스 대사가 EU와 영국의 무역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음을 우려하면서 아울러 영국이 EU 시장에 완전한 접근을 확보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한다. 

## ◎예상되는 對美무역협상 난항
對美협상을 통해 상호간의 갈등완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타결은 오는 11월에나 있을 美대통령선거 이후나 가능할 것임을 피력(披瀝)한 EU측의 유럽위원회에 의하면 美측과 의미가 존재하는 무역협상 진전은 어려울 가능

성이 존재한다. 이에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이 실패할 경우 EU는 美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경고한다. 한편 보조금의 사용은 단일시장 분열과 공정경쟁을 저해(沮害)한다고 강조한 유럽위원회는 해외기업이 역내 기업을 인수할 경우 불공정한 보조금 활용여부 관련 감시를 강화할 것임을 표명한다. 

## ◎유로 존의 경제적 문제점
역내 일부 회원국이 부채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평가한 ECB(유럽중앙은행) 렌 이사에 의하면 역내 국가의 재정지출 확대는 일회성 조치로 제한할 필요가 존재한다. 또한 생산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毁損)되어 재정건전성 유지가 장기적인 과제가 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또

한 ECB 슈나벨 이사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자산매입 확대가 역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보다 효과적이었음을 자평한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이 발표한 2019년(작년) 말(末) 유로화의 Global 외환시장 점유율은 전년(20.3%)과 비슷한 20.5%를 기록한다. 유럽연합측의 유럽위원회는 유로화 이용확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공통 예금보험제도가 정비되지 않고 은행부문의 연결성 약화, 자본시장의 통일성이 불완전하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참고로 전기(前期) 대비 기준 유로 존 2020년 1분기 성장률(확정치)은 −3.6%이며 이는 직전 2019년 4분기(0.1%)보다 크게 낮으며 예상치(−3.8%)보다는 높다.

## ◎역내 은행통제와 기업세제 제안
EU가 신종 코로나19 영향으로 향후 1년 역내 은행권의 상여금 금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은행대출 활성화를 위한 자본요건 완화도 고려한다. EU 감독당국은 이미 은행권에 배당 및 상여금 연기하도록 통보한 가운데 유럽의회는 보

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EU의 예산 및 행정 집행위원(요하네스 한)이 7,500억 유로(975조원) 부흥기금의 자금조달을 위해 매년 역내에서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7만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금부과를 제시하면서 이는 EU국가의 예산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고 부연(敷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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