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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이낙연이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고 이를 수용하여 4600만명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일회적 통신비 지원으로 무려 9200억원을 쓰는 셈이다.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느낌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이제 더이상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기대하기는 커녕 매번 희화화되고 있다.

COVID-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던 차에 유래없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않다. 이러한 일시적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평소에 아껴두었던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피같은 세금으로 만든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54일간 이어진 장마로 인해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은 섬진강 하류 유역의 전라남도 구례다. 가옥은 물론 엄청난 넓이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키우던 가축들이 유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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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난 강물에 떠내려가던 소들이 가까스로 지붕 위로 올라가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나마 구출된 소들도 이미 온 몸에 상처를 입어 태반이 죽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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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진안군은 용담댐의 방류로 인해 엄청난 면적의 인삼밭을 잃었다. 생활의 터전이던 전답과 목숨과도 같았던 가축들을 잃은 농민들은 그나마 임시로 마련된 대피소에서도 쫓겨났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집단 감염이 염려되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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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상황이 길어져서 통신비를 지원한다는데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늘어난다고 통신비가 늘어나나? 보통 대한민국 가정에선 광대역 인터넷이 다 깔려있고 대부분 정액제라서 사용량이 늘어도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이런 것도 모르나?

통신비로 지원될 9200억원은 무지하게 큰 돈이다. 이 모든 것을 정치행위로 보는 작자들에겐 코로나와 수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아니라 2만원의 수혜자인 4600만개의 표만 보일 것이다. 어려울수록 재정을 제대로 써야한다. 정부부채가 아직 GDP의 50%가 되지 않는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때워야할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정부부채만 GDP의 75%가 넘는다. 여야 할 것없이 얼마나 쓸 것이냐로 싸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쓸 것이냐에 머리를 모아야 된다.

국민의 세금이 마치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양 온갖 생색은 다 내면서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정책에 생떼같은 돈을 물 쓰듯이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의 관심은 오로지 지지율이며 그래서 몇 안되는 전라도의 수재민들보단 대다수의 국민들의 환심을 살 것 같은 일만 골라서 한다. 하지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국민이 어디 있나? 

코로나 사태로 사회는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 실직한 직장인들과 폐업한 자영업자 그리고 파산한 중소기업들이 폭증하고 있다. 반면 백화점 명품 매장엔 오히려 대기줄이 늘었다. 1만원짜리 식사를 하는 사람은 줄었어도 3천만원짜리 명품백을 찾는 사람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통신비 지원과 아울러 경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에게 100~200만원의 지원을 한단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영업을 제한시킨 것은 정부다.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를 메꾸기 위해 빌린 가계대출이 지난 달에만 14조가 늘었다. 이미 6개월을 적자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에게 그깟 200만원이 무슨 도움이 되나?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이 허접하다고 무시한 일본을 보라. 그들은 최소한 정부의 요구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는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길거리의 무상급식소의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하루 세끼를 찾아먹기 힘든 사람들이 기댈데가 없어지는 것이다. 원격수업으로 어린 아이들을 집에 두고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럴 때 베이비 시터를 둘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소 한마리를 600만원으로 계산하면 9200억원으로 15만 마리를 사 줄 수 있다. 돈은 이런데 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