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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의 자서전이 미국 정가의 핵심의 눈이 되고 있다. 그 내용중에는 우리와 관계있는 일도 있다. 볼턴의 주장중에서 가장 실소를 금치 못하는 부분이 북한이 1년이내에 비핵화할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믿고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만 믿고 북한과 대화를 나섰다는 주장은 어이가 없었다. 만일 그렇다면 세계패권국가로서 미국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트럼프가 밉더라도 비판은 상식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씩 따져보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1년안에 비핵화할 것이라는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불확실하다. 볼턴의 주장에 청와대의 직접적인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와 유사한 말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북한의 의도를 전달한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생각인지를 따져야 한다.

북한이 1년안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속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했을 뿐, 공식적으로 시기를 못밖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애시당초 북한은 시기를 정해 놓고 비핵화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주장을 확대해석해서 트럼프에게 이야기 했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미대화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트럼프도 참모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을리가 없었을 것인데 그때 그들은 무슨 의견을 냈다는 말인가? 볼턴도 북미대화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어야 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북한은 미국에게 시종일관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으려 했지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시작한 적은 없었다. 북한의 비핵화란 핵고도화의 속도를 줄인다는 것이거나 이미 필요없는 시설을 제거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이 그토록 중요한 일에 제대로된 검토도 없이 마치 동네 구멍가게 주인처럼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미국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미국은 충분한 내부 검토이후 북미회담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참고사항에 불과했을 것이다.

북미회담 과정에서 트럼프가 재선을 위한 쇼맨십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재선을 앞둔 대통령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고, 주요 이슈를 장악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볼턴은 트럼프가 아무런 생각없이 오로지 재선만을 위해 북미회담을 추진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백했다는 것이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트럼프의 북미회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볼턴이 져야한다. 그는 자신이 져야할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성과없이 끝난 북미회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느냐 하니냐가 아니다. 그가 질책과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매사에 북한에 대한 태도와 자세 그리고 어떤 사안에 접근하는 행동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지만 대북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문제를 전략적 목표없이 오로지 국내정치의 당파 싸움에 이용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트럼프와 문재인이 비슷한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정책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은 참여정부의 대북송금특검 수용에서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을 수용하는 것 같이 행동했지만, 대북포용정책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송금특검으로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동교동계를 제거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날려 버렸다. 그 이후 단지 정치적으로 대북정책을 활용만 했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파탄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남북관계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가능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말고가 아니다. 그가 정말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에게 하는 말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하는 말과 북한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문제가 생긴다. 중개인 역할을 하려면 정직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행동방식은 과거 일본과 조선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했던 대마도주와 비슷하다.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은 빼버리거나 요리조리 바꾸어 버린다. 당장은 별일없이 지나가다가 당사자가 직접 대면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서로 들었던 말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에서도 그런 경향을 자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어찌어찌 정리될 수 있다. 우리끼리니까. 그러나 국제관계에서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

미국의 사드 배치이후 중국에 3불정책을 약속했다. 미국의 MD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미일 동맹하지 않는다. 사드추가배치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놓고 미국이 요구하면 또 다 해줄것 같은 이야기를 한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우리가 곤혹을 치른다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애메모호한 태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도 북한에 가서 했던 말과 그 이후의 행동이 전혀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행동방식 때문이다.

볼턴의 자서전에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여럿 있지만 그 중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만 정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