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각 주(州)에서 속속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가운데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증 염확산을 경고하는 잇따라 나오고 있다. 美연준의 통화정책이 과거 베트남전쟁 참전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활동재개와 제2의 감염증
2020년 초부터 신종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美금융가가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한 미국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각 주(州)정부가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는 신종 감염증 관련 백신도 없이 봉쇄(封鎖)가 풀릴 경우 제2의 코
로나19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은 불황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불황은 12개월 이상 2자릿수 이상의 실업률이 이어지는 경우로 본다. 2020년(올해) 초반 완전고용이던 美실업률은 지난 4월에 이미 14.7%를 넘어선 상황이다. 다시 봉쇄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낮지만 대중의 공포감을 자극
하면서 경제심리를 훼손(毁損)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주식시장은 시장복귀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회복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짧게는 올해 6월 길게는 8월말이나 9월초 정도까지 회복하다가 다시 침체기에 빠질 수 있음을 예측한다. 부연(敷衍)하면 짧은 회복 뒤 바이러스 확
산의 불확실성과 팬더믹(Pandemic)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빠르게 빠져들 수 있다고 진단한다. 여하튼 경제가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백신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지연(遲延)되거나 실패할 경우 1930년대 대공황같은 유형의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 ◎기대난인 V자 美경제회복
美연준 복수관계자에 의하면 대규모 일자리 손실로 V자회복은 기대난이다. 빠른 경제 회복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美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총재는 지난 몇 달 간 알게 된 점은 불행하게도 향후 1~2년 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낮아 경기나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완만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피력한다. 아울러 통제가 완화하는 시점에 신종 바이러스가 재(再)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면서 앞으로 2년간 단계적으로 세계적 대
유행이 진행될 전망이기 때문에 백신 혹은 치료법과 같은 돌파구가 마련될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美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총재는 고용사정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언급한다. 한편 美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주(州)정부와 지
자체에 대한 지원강화 필요성을 역설한다. 다만 올해 2분기 성장률은 전기(前期)에 비해 매우 낮아질 수 있지만 경제활동이 신중하게 전개될 경우에 연내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음을 첨언(添言)한다. 참고로 미국 3월 도매재고(전월대비)는 −0.8%이며 이는 직전 2월(−0.7%)보다 낮고 예상수치와는 부합한다.
## ◎美통화정책의 오류가능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대응책으로 美연방준비제도(FED)가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매입하는 행동은 과거 케네디 美대통령의 초기 베트남 전쟁 참여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이는 당시에는 합리적인 전략으로 판단되나 중
장기적으로 문제가 커진 걸로 보는 시각이다. 美연준이 고위험 회사채를 매수하는 계획은 사실상 구제(救濟)금융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향후 시장이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에 더 위험한 회사채로 이동할 위험성도 상존(常存)한다. 이로 인한 美연준 출구전략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素地)가 또한 존재한다.
## ◎美정부의 부양책 관련 입장
美의회의 민주당이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추가 경기대책 관련 이견이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하원의 공화당 의원과 회동 이후 새로운 경기부양책은 당분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대규모 연금부채와 재정문제가 있는 주(州)정부 지원에 반대한다. 한편 美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美의회와 신종 코로나 관련 경제대책 협의를 중단한 상태이며 주요 주(州)정부의 경제활동 재개향방을 확인하기 위해 5월에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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